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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테리어 실무진을 위한 최신 법규 해설서
안녕하세요! 의료기관 시설 기준이 해마다 변화하면서 실무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법규 준수'입니다. 특히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음압격리병실 의무화와 2025년 개정된 의료기관 개설 운영편람까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변화들이 많았죠. 이 가이드에서는 복잡한 법규를 실무진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 (2024년 10월 25일 시행)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 - 병상 간 이격거리 2.0m 의무화
입원실 면적 기준 상향 - 1인실 10㎡, 다인실 1인당 6.3㎡
임종실 설치기준 신설 (2024년 7월 개정)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반드시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시설도 경과조치 기간 내에 개선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개설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수 시설 조건부 시설 2025년 신규 요건 • 입원실 (30명 이상)
• 중환자실 (전체 병상 5% 이상)
• 물리치료실
• 해부실
• 시체실 • 수술실 (외과 진료과목 시)
• 응급실 (응급의료 지정 시)
• 방사선실 (관련 과목 시)
• 조제실 (해당 과목 시) • 음압격리병실 의무
• 중환자실 1인실 20% 이상
• 격리병실 병상 10개당 1개
💡 실무 팁: 병원은 종합병원 대비 시설 기준이 완화되지만, 입원실과 기본 진료시설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특히 30병상 이상 시 입원실 설치가 의무이므로 병상 계획 시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구분 기준 입원실 30명 이상, 최대 6병상/실 격리병실 300병상당 1개 이상 (샤워시설 포함) 특별 시설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안전 설비 휠체어 동선, 비상연락장치, 안전손잡이
의원: 입원실 29명 이하 (선택), 수술실은 전신마취 시만 의무
치과의원: 별도 수술실 기준 없음, 소독시설 필수
한의원: 탕전실 (탕전 진료 시), 소독시설 필수
조산원: 입원실(분만실 겸용) 필수
1인실: 10㎡ 이상
다인실: 1인당 6.3㎡ 이상
병상 간 거리: 최소 1.5m
최대 병상 수: 일반병원 4병상, 요양병원 6병상
⚠️ 주의사항: 3층 이상 설치 불가 (내화구조 예외), 손씻기 시설과 환기시설 필수 설치
구분 기준 비고 설치 대상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 병상의 5% 이상 면적 일반 15㎡/병상, 신생아 5㎡/병상 - 이격거리 벽에서 1.2m, 병상 간 2.0m 신축 시 의무 1인실 비율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 2025년 신규 격리병실 병상 10개당 1개 (최소 1개) 음압격리병실 포함
대상: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량: 300병상당 1개 + 추가 100병상당 1개
위치: 입원실 또는 중환자실 내 설치 가능
면적: 1인실 10㎡ 이상, 다인실 1인당 6.3㎡ 이상
💡 인테리어 전문가 팁:
음압 시설은 전실(前室) 설치가 필수이므로 공간 계획 시 충분한 여유 공간 확보
의료가스 배관과 전기 설비를 미리 계획하여 향후 개보수 비용 절약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한 마감재 선택 (무균 환경 유지)
구획: 각 수술실은 격벽으로 구획, 1실 1대 원칙
필수 설비: 공기정화, 전원 예비설비, 감염방지 설비
의료장비: 기도삽관, 인공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설치 조건: 외과 진료과목 + 전신마취 수술 시
교통이 편리한 위치 선정
수술실, 산실과 분리 배치
구급시설 확보
응급의료 지정 병원만 설치 의무
확장성: 향후 병상 증설이나 시설 개선을 고려한 여유 공간 확보
동선 분리: 환자, 직원, 방문객 동선을 명확히 구분
감염 관리: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의 명확한 분리
자연채광: 환자 치유 환경을 위한 충분한 자연광 확보
공간 권장 마감재 피해야 할 마감재 수술실 항균 비닐시트, 무균 도료 목재, 직물류 병실 항균 바닥재, 청소 용이한 벽지 카펫, 돌출 장식 복도 미끄럼 방지 바닥재 광택이 강한 바닥재 화장실 방수 타일, 항균 코팅 흡수성 소재
치유 환경: 연한 그린, 블루 계열로 안정감 조성
방향 인식: 층별, 구역별 색상 코드 시스템 도입
시각적 피로도: 과도한 화이트 톤보다는 따뜻한 중성색 활용
안전성: 응급실 등은 시인성이 높은 색상 적용
□ 의료기관 종류별 필수 시설 모두 포함
□ 진료과목별 필요 시설 확인
□ 병상 수에 따른 시설 기준 충족
□ 외주 가능 시설의 계약 여부 확인
□ 입원실 면적 기준 (1인실 10㎡, 다인실 6.3㎡/인)
□ 병상 간 거리 1.5m 이상 확보
□ 중환자실 이격거리 (벽 1.2m, 병상 간 2.0m)
□ 복도 폭 및 비상구 확보
□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 대상 확인
□ 중환자실 격리병실 비율 (병상 10개당 1개)
□ 1인실 비율 (중환자실 20% 이상)
□ 안전관리시설 (화재, 방충, 환기, 전기 등)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5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개설신고 및 시설 검사
한국병원협회: 실무 가이드라인 문의
음압격리병실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의무 (2024년 10월 시행)
중환자실 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신축 시 반드시 준수
병상 수, 진료과목, 외주 여부에 따라 시설 기준이 달라짐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다른 특별 기준 적용
경과조치 기간을 놓치지 말고 미리 준비할 것
* 본 가이드는 2025년 3월 기준 최신 법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허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 및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인테리어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
복잡한 의료법규도 체계적으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